클래리티법 상원 새 버전 나왔다 — 그런데 뭐가 바뀌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상원 공화당이 클래리티법 개정판을 새로 내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건 딱 거기까지입니다. 언제 나왔는지, 누가 발의했는지, 정식 법안인지 아니면 토론용 초안인지조차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건 발표 그 자체뿐

이번 소식의 실체는 좁고 구체적입니다. 상원 쪽에서 클래리티법 개정판이 나왔다는 것, 그뿐입니다. 이 법안은 119대 의회에서 하원을 통과한 시장구조법 HR 3633을 토대로 상원이 손질한 버전입니다.

이 발표를 둘러싼 나머지는 전부 미확인입니다. 공개 날짜, 어느 상원의원이나 위원회가 주도했는지, 그리고 이 문서가 절차적 지위가 없는 토론용 초안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발의돼 의사록에 오른 법안인지—이 구분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코인큐 보도로는 어느 쪽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고, 공식 문서와 발의자 명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위 자체를 미확정으로 봐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비교할 문서가 없다

“새 버전에서 뭐가 바뀌었나”가 가장 궁금한 대목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조문 대 조문으로 비교할 검증된 텍스트 자체가 없습니다.

이전 버전을 다루던 보도에서는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디파이(DeFi)까지 등록 대상으로 넣으려 했던 대목, 그리고 상원 쪽 논의에서 비수탁형(non-custodial) 개발자 보호 조항이 어떻게 다뤄졌는지가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건 이전 초안을 둘러싼 기존 보도 내용이지, 이번에 나온 새 버전에 그대로 남아 있는지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신구 문서를 나란히 놓고 조문을 대조하기 전까지, 정의 조항이 바뀌었다거나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 사이 감독 권한이 재배분됐다거나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의무가 생겼다는 식의 주장은 전부 보도가 아니라 추측에 가깝습니다.

왜 중요한가, 조건부로

시장구조법이 크립토 업계에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떤 활동이 상품으로 취급되고 어떤 활동이 증권으로 취급되는지를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판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조문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토큰 발행사든 거래소든 디파이 프로토콜이든, 구체적 영향은 확인되지 않은 텍스트를 전제로 한 조건부 이야기입니다.

이용자와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된 요건은 아직 현행법이 아니고, 상원에 새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 당장 달라지는 의무는 없습니다.

9월 15일 표결과는 아직 별개다

앞서 다룬 것처럼(관련 기사: 클래리티법 표결 앞두고 로비전이 지역구로 옮겨갔다), 9월 15일 절차 표결은 보도된 일정일 뿐 상원 공식 일정으로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개정판이 그 표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같은 트랙인지, 표결 일정에 영향을 주는지—도 이번 보도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판에 대한 청문회나 마크업, 본회의 표결 일정도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공식 조문과 발의자 명단이 공개되는 시점입니다. 그전까지는 이번 소식을 법안 통과나 예정된 절차가 아니라, 발표 그 자체로만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