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1년 보유 비과세'가 흔들린다…청원 마감일을 둘러싼 오해

독일 연방의회 청원 201716호의 서명 기간이 2026년 9월 15일 종료됩니다. 그날 끝나는 것은 온라인 서명 기회뿐입니다. 세금 마감일도, 매도 시한도, 보유 자산에 대해 무언가를 바꿔야 하는 기준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간 헤드라인을 접한 사람이라면 전혀 다른 두 날짜를 뒤섞기 쉽습니다.

청원 201716호의 제목은 "암호자산 사적 처분에 대한 보유기간 과세 규정의 존치"이며 2026년 5월 30일에 제출됐습니다. 독일 소득세법(EStG) 제23조의 1년 보유기간을 유지하고 암호자산을 계속 '기타 자산'으로 분류해달라는 요구입니다. 2026년 9월 7일 공식 청원 페이지 확인 시점에 온라인 서명은 4만 3,361명, 상태는 '서명 수집 중', '정족수 달성' 항목은 '예', 남은 기간은 8일이었습니다.

9월 15일에 실제로 끝나는 것

서명 기간은 공개된 청원을 청원위원회 플랫폼에서 전자적으로 지지하고 포럼에서 토론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원은 추가 서명과 토론 글 게시가 닫히고, 이후 일반적인 청원 처리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 세 가지입니다. 서명 버튼이 사라지고, 포럼이 새 글을 받지 않으며, 실제 의회 절차는 그 뒤에야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날짜는 세법 상황을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청원은 법이 아니고, 법을 자동으로 발동시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원 페이지가 저장한 그래프 값에 따르면 서명 집계 시간표는 2026년 8월 4일 01:00(UTC)에 시작해 9월 15일 01:00(UTC)에 끝납니다. 정확히 42일, 규정상의 6주입니다. 9월의 01:00 UTC는 중부유럽 서머타임 기준 새벽 3시입니다. 9월 15일이라고만 적어두고 그날 저녁에 서명하려 하면 이미 문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족수 3만 명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정족수는 공개 청원이 추가 처리 단계에 이르는 지지자 수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3만 명이며, 그전에는 5만 명이었습니다. 같은 조치로 서명 기간도 4주에서 6주로 늘어났습니다. 청원 201716호는 4만 3,361명으로 이 기준을 44% 넘게 넘어섰습니다.

청원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서명 기간 내에 정족수를 채운 청원은 원칙적으로 청원인이 공개 위원회 청문회에 초대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행정 용어로, 통상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공개 심의나 청원인 청문을 열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서명 수가 하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

연방의회는 자체 안내문에서 이 점을 담담하게 밝힙니다. 지지자 수는 원칙적으로 청원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본법 제17조의 청원권은 모든 개인에게 있고, 공동 서명자가 한 명도 없는 제출도 4만 3,000명이 서명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많은 서명 수가 만들어내는 것은 공개 청문회와 정치적 가시성입니다. 여기서 입법부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청원을 보유기간에 대한 국민투표처럼 읽는다면 이 제도를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독일 세법은 어떻게 돼 있나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과 처분 사이에서 그 차익이 과세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문 제2호는 "취득과 처분 사이의 기간이 1년 이하인 기타 자산의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무당국과 판례에 따르면 암호자산은 이 '기타 자산'에 해당합니다. 1년 넘게 보유한 뒤 매도하면 그 매도로 과세 대상인 사적 처분 거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7일 기준 법조문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이 법으로 공포되지 않는 한 인쇄된 조문이 적용됩니다. 정부 법안이나 핵심 쟁점 문서, 예산 부속 문서는 이를 바꾸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두 가지 세부 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면세 기준선입니다. 제23조 제3항 제5문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적 처분 거래 총 이익이 1,000유로 미만이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준선이므로 1,000유로 이상이 되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둘째, 매도 물량의 귀속입니다. 같은 코인을 여러 시점에 샀다면 어떤 물량을 파는지 정해야 하는데, 실무는 대체로 먼저 산 것이 먼저 나가는 선입선출(FIFO)을 따릅니다.

스테이킹하면 10년 보유기간이 적용되나

법에는 많은 투자자를 불안하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23조 제1항 제1문 제2호 제4문은 자산을 소득원으로 사용해 어느 한 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보유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고 정합니다. 암호자산에 그대로 적용하면 코인을 대여하거나 스테이킹하는 순간 해당됩니다.

세무당국은 바로 그 적용을 명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2025년 3월 6일자 연방재무부 통첩은 가상통화에 대해 이 10년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킹이나 렌딩을 해도 해당 코인의 1년 보유기간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스테이킹과 렌딩에서 나오는 수익 자체는 별개로 기타소득으로 잡힙니다.

각의 의결은 아직 세법이 아니다

각의 의결은 연방정부가 의회 절차에 제출할 법안에 합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연방의회 1독회, 상임위 심의, 흔히 전문가 청문회, 2독회와 3독회, 연방참사원 통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방관보 공포가 이어집니다. 공포와 거기 명시된 시행일이 있어야 비로소 적용되는 법이 됩니다. 이 경로에서 법안은 수정되거나 분리되거나 연기되거나 폐기되는 일이 흔합니다.

현재 독일 보유기간에 관한 보도는 서로 엇갈립니다. 여름 동안 폐지를 기정사실처럼 전한 매체가 있는가 하면, 진행 중인 세법 입법 절차에 그런 내용이 아예 없다고 짚은 곳도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법조문뿐이며, 오늘 그 조문은 1년 보유기간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보유분에 대한 경과 규정은 열려 있다

경과 규정(grandfathering)은 새 규정이 이미 보유 중인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개혁에서 늘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9년 원천징수세 도입 당시에는 기준일 이전에 취득한 사적 자산의 유가증권이 새 과세에서 제외됐습니다. 암호화폐 과세 개혁이 비슷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며, 이번 청원은 규정 전체의 존치를 요구할 뿐 경과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취득 데이터를 깔끔히 기록해둔 사람은 어떤 경과 규정이 나와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장 우호적인 안이 나와도 불리합니다. 자신의 보유기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무에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흔한 오해 정리

"9월 15일이 지나면 보유기간이 사라진다." 틀렸습니다. 그날 끝나는 것은 서명 기간이며, 1년 보유기간은 그 뒤에도 법에 그대로 남습니다.

"4만 3,000명의 서명이 연방의회에 결정을 강제한다." 틀렸습니다. 서명은 통상 청원인의 공개 청문으로 이어질 뿐 실질적인 구속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스테이킹을 했으면 10년 보유기간이 적용된다." 적어도 현행 행정 해석상으로는 틀렸습니다. 2025년 3월 6일 연방재무부 통첩은 이 연장 규정을 암호자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익 1,000유로 미만이면 신고할 것이 아예 없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세 기준선은 이익을 비과세로 만들 뿐 자동으로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으며, 코인별이 아니라 한 해의 모든 사적 처분 거래를 합산해 적용됩니다.

이 글은 독일 세법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 특히 해외 계좌나 사업성 거래, 큰 금액이 관련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