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판결, CFTC 예측시장 규정까지 흔들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8월 28일, 칼시(Kalshi)가 자사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대한 네바다주 규제가 연방 상품법에 의해 무력화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약

• 제9순회항소법원은 칼시가 연방법 우선 적용(preemption)을 근거로 네바다주 규제를 막아낼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 이번 판결이 CFTC의 규칙 제정을 무효화하거나, 향후 행정절차법(APA) 소송의 결론을 미리 정한 것은 아닙니다.
• 제3순회항소법원의 상반된 판단이 존재해, 대법원이 칼시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네바다주의 선거 계약 관련 쟁점은 지방법원으로 돌아갔고, 스포츠 계약에 대한 집행은 소송 진행 중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 CFTC는 게임(도박) 활동이 얽힌 상품을 포함한 일부 이벤트 계약에 대해 90일 심사 절차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만장일치로 나온 이번 결정으로 네바다 게임 당국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 규정을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9순회항소법원 의견서는 이른바 '중대 쟁점 원칙(major-questions doctrine)'과 관련한 우려도 함께 짚었습니다. 다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제안한 이벤트 계약 규정을 무효화하지도, 최종 규정이 나올 경우 행정절차법 소송을 견뎌낼 수 있을지를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네바다의 스포츠 베팅 관할권을 지켜낸 판결

칼시는 자사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상품거래법(CEA)상 스왑(swap)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자신들이 CFTC 규제를 받는 지정계약시장(DCM)을 운영하는 만큼, 연방 관할권이 네바다주 게임법을 밀어낸다는 논리였습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예비적 금지명령 단계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계약들이 실질적으로 스포츠 베팅처럼 기능하는 만큼 '스왑'의 적용 범위 밖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명시적 우선 적용, 충돌에 의한 우선 적용, 영역 선점에 의한 우선 적용이라는 칼시의 세 갈래 주장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라이언 넬슨(Ryan Nelson) 순회판사는 "CFTC는 전국 단위의 도박 규제기관이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재판부는 칼시의 폭넓은 해석에 한계선을 그어줄 원칙이 없고, 관련 법 체계 전체와도 들어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3 대 0으로 나온 이번 판결은 네바다주의 집행으로부터 칼시를 보호하던 기존 금지명령의 해제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네바다주가 별도로 제기한 선거 계약 관련 청구는 추가 심리를 위해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중대 쟁점' 언급이 CFTC 규칙 제정의 끝을 뜻하진 않는다

게임 산업 전문 변호사 대니얼 월러크(Daniel Wallach)는 법원의 중대 쟁점 원칙 분석 때문에 CFTC의 규칙 제정이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DOA)"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8월 29일 게시물에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행정절차법 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는 판결이 직접 판단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입니다. 의견서는 칼시의 폭넓은 '스왑' 해석이 "중대 쟁점 원칙과 관련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적었을 뿐, 이 원칙이 CFTC의 예측시장 규제를 원천적으로 막는다고 판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리플 CTO 명예직인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는 월러크의 해석에 이견을 냈습니다. 그는 "내가 보기엔 틀린 해석"이라고 쓰면서, 의회가 주 정부 규제를 받는 기존 스포츠북을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거래소 상장 계약에 대한 연방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슈워츠의 발언은 개인 해석이며 리플의 공식 입장이나 법원의 판단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이 다룬 쟁점은 칼시가 우선 적용 주장에서 승소 가능성을 입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는 CFTC 제안, 다만 새로운 변수 등장

CFTC가 6월에 내놓은 제안은 규칙 40.11의 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도박, 테러, 암살, 전쟁, 그리고 연방법이나 주법상 불법인 활동과 관련된 이벤트 계약을 규율합니다.

제안대로라면 90일 심사 절차가 도입되고, 당국이 '게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떤 경우에 계약이 열거된 활동에 '관련된다'고 볼 것인지가 정의됩니다. CFTC는 규정된 공익 판단 요소를 적용해 해당 계약을 건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연방관보 공고에 따른 의견 수렴은 7월 27일 마감됐습니다. 당국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제안을 수정하거나 확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최종 규정이 나오면 법적 권한, 절차, 판단 근거를 두고 행정절차법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월러크는 그런 소송을 예상했지만, 논쟁이 불거진 시점까지 실제로 제기된 소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순회법원 간 충돌, 대법원 심리 가능성 키우다

제9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은 뉴저지주와의 분쟁에서 칼시의 손을 들어준 제3순회항소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런 불일치는 대법원 심리 가능성을 높입니다. 물론 심리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제3순회 판결에 대한 추가 심리를 구할 수 있는 시한으로 9월 3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칼시 역시 제9순회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청구하거나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어느 쪽도 즉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관할권 분쟁은 네바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 주가 스포츠 계약을 현지 면허가 필요한 도박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칼시는 연방 파생상품 규제가 이런 요건을 밀어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네바다주가 칼시의 스포츠 계약에 대해 주 게임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CFTC의 제안은 여전히 살아 있지만, 이번 제9순회 의견서는 스포츠 이벤트 시장 전반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주장하는 최종 규정에 반대하려는 쪽에 또 하나의 논거를 쥐여준 셈입니다.